“박정희 번개사업이 반세기 만에 수십조 원”…고철 줍던 나라 대역전에 전 세계 ‘발칵’

단 한 자루의 소총도 스스로 만들지 못해 미군이 버리고 간 고철을 주워 쓰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연간 17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무기를 파는 방산 강국으로 환골탈태했다.

하지만 연일 쏟아지는 조 단위의 K방산 수출 축포 이면에는, 누군가의 피 흘리는 분쟁에 기대어 내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유지해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적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

내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벼려낸 방패가 바다 건너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창으로 쓰여야만 공장이 돌아가는 씁쓸한 현실이다.

1971년 ‘번개사업’, 고철 주워 쓰던 분단국의 생존기

한국 방위산업의 뿌리는 수출을 통한 막대한 국부 창출 같은 화려한 경제적 야심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당장 내일 국가의 존립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절박함에서 출발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다.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미국이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자, 한반도의 군사적 힘의 균형은 급격히 흔들렸다.

국방 전문가들과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971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한국 정부는 ‘번개사업’이라는 벼락치기 프로젝트 아래 M1 소총과 60mm 박격포 등 미제 기본 무기들을 백지상태에서 역설계하는 극한의 도전을 시작했다.

당시의 무기 개발은 오직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의 거대한 무력으로부터 국민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자위권의 발로였다.

8조 원의 청구서와 ‘규모의 경제’라는 덫

하지만 반세기가 흘러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면서 한국 방위산업은 거대한 자본의 딜레마에 갇히게 되었다.

현대전의 핵심인 차세대 무기를 하나 개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실제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보라매) 체계 개발에만 약 8조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며, K2 흑표 전차 역시 수천억 원의 연구비가 소요됐다.

이러한 첨단 무기를 오직 우리 군대가 사용할 100여 대 수준으로만 소량 생산할 경우, 기체 1대당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국방 예산 전체를 파탄 내고 만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최신 전차나 전투기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대당 단가를 낮춰 우리 군에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필연적으로 해외에 수백 대 단위로 대량 판매해야만 하는 ‘규모의 경제’ 덫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결국 한국의 안보를 지키고 수십만 개의 방산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폴란드나 중동처럼 지정학적 위기를 느끼고 무기를 갈구하는 불안한 국가들이 쉼 없이 존재해야만 하는 경제적 역설이 완성된 것이다.

22조 원 수출 대박이 가린 피 묻은 윤리적 딜레마

물론 국제법은 모든 주권 국가가 외부의 침략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고유의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통계가 보여주듯,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이 없는 국가들은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입 무기에 의존해야만 침략을 억제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엄격한 수출 통제 제도를 통해 교전 중인 국가에는 살상 무기를 직접 수출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외교적 선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로 수출된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안보 위기 속에서 팔려나간 ‘대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첨단 무기가 결국 세계 곳곳의 화약고 주변으로 흘러가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을 자양분 삼아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이제 수십조 원의 영수증에만 환호할 수 없다.

피 묻은 자본의 논리 속에서 무기 파는 비즈니스가 분단국가의 불가피한 생존 수단일지라도, 그 쇳덩어리가 짊어진 생명의 무게 앞에서는 쉼 없이 고뇌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