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노인도 총 들 수 있지 않냐”…65세 제한 건드는 예비군 ‘속 터지는 사정’

독일이 심각한 병력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예비군 연령 상한을 기존 65세에서 70세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극약 처방을 검토하고 나섰다.

젊은 층의 군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자, 정년이 지나 은퇴한 고령층의 자원까지 쥐어짜 내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절박한 의도가 깔려 있다.

“70세도 총 들 수 있다”… 독일 예비군 연령 상향의 딜레마

바스티안 에른스트 독일 예비군 협회장은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국방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예비군 연령 상한을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그는 사회 전반의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언급하며,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만큼 인생과 직업적 경험을 갖춘 이들의 자원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에서 극심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인구 피라미드의 반대편인 고령층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에른스트 협회장은 단순히 연령 제한을 푸는 것을 넘어, 예비군 소집을 가로막는 사회적 걸림돌도 함께 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에서는 예비군이 군사 훈련에 참가하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 기업의 업무 공백을 이유로 고용주가 반대하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협회 측은 예비군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있다면 소집 시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만 명으로 20만 명 채워야… 피스토리우스의 시간표

이러한 전례 없는 고육지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독일 연방군의 암울한 병력 지표가 자리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유예하며 군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뒤늦게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맞이했다.

현재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는 군 재건 계획은 2035년까지 현역 병력을 26만 명으로 늘리고, 예비군은 2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문제는 현재 독일 연방군이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비군 병력이 고작 6만 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목표 연도인 2035년까지 기존 가용 인력의 3배가 넘는 14만 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 65세 상한선과 느슨한 훈련 제도 아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로 평가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부터 강하게 압박받아온 ‘유럽 자체 방위’ 요구와 동유럽 국경의 불안감이 겹치면서 독일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이 곧 발표할 예정인 독일의 새로운 군사 전략과 군 발전 계획에, 70세 백발 예비군까지 동원해야 하는 독일 군당국의 고민이 어떻게 담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