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전과자를 양산하는 국가인지, 혹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 솜방망이 처벌 국가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와 야당이 각각 ‘사법연감’과 ‘UN 통계’라는 서로 다른 기준의 유죄 판결 지표를 들고나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가 간 형벌 강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수감률’ 데이터가 이목을 끌고 있다.
독일·덴마크 제쳤다…’범죄자 천국’의 역설
대중 사이에서는 한국의 사법 체계가 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실제 감옥에 갇히는 비율인 수감률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진다.
국제수감통계를 제공하는 ‘월드 프리즌 브리프(World Prison Brief)’의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비교 대상이 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오히려 범죄자를 더 많이 가두는 국가에 속했다.
야당이 전과자 양산 논란의 비교군으로 제시했던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수감률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호주가 10만 명당 170명으로 가장 강력한 수감률을 보였고, 한국은 12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스위스는 77명, 독일은 71명, 덴마크는 69명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범죄 예방 시스템과 복지가 발달한 서유럽 국가들보다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비율이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
“단순 유죄 횟수보다 갇히는 비율이 핵심”
전문가들은 국가마다 경범죄나 행정처분을 전과에 포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유죄 판결 횟수’만으로 전과자 양산 국가를 규정하는 것은 통계적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대신 실제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수감률과 살인율 같은 치안 지표를 종합해야 그 사회의 형사사법 시스템 강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수감률이 서유럽보다 높은 중상위권에 속하면서도, 고의살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는 매우 안정적인 치안 국가로 분류된다.
결국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일각의 푸념 섞인 비판과 달리, 객관적인 지표로 본 한국의 사법 체계는 범죄자에게 상당히 빡빡하고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축에 속하는 셈이다.
정치권의 ‘전 국민 전과자’ 공방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지표만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