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0조 세금 어떻게 거둘 건가”…일본은 법까지 바꿨는데, 뒤처진 현실에 ‘초비상’

미래 영공을 지배할 차세대 전투기들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상대방의 요격 미사일이 아니다. 바로 같은 조종석에 앉아 비행 방향을 통제하려 드는 동맹국들이다.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투입되는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전투기의 기체 성능이 아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서 벌어지는 ‘컨소시엄 정치’가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는 의외의 사실이 현대 항공전의 새로운 트렌드로 굳어지고 있다.

현대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AI) 무인기와의 협동 교전, 초연결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극도의 최첨단 기술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단일 국가의 국방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자연스럽게 여러 국가가 기술과 자본을 합치는 공동 개발 형태가 강제된다.

사공이 많아 추락하는 유럽의 거함, FCAS

최근 주요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 방위 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프로젝트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

당초 2040년 배치를 목표로 약 1,000억 유로(약 145조 원)라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그 일정이 2045년 이후로 기약 없이 밀린 상태다.

가장 큰 원인은 핵심 파트너인 프랑스의 다쏘와 독일의 에어버스 간에 벌어진 뼈아픈 주도권 갈등이다.

핵무기 탑재와 항공모함 이착륙 능력이 필수인 프랑스와, 순수 방공 임무에 집중하려는 독일의 군사적 요구 조건이 엇갈리며 설계 단계부터 심각한 파열음이 났다.

빗장 푼 일본, 속도 내는 GCAP

반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손을 잡은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들 역시 400억 달러(약 53조 원) 이상으로 치솟은 초기 개발비 압박에 시달렸지만, 돌파구를 기술이 아닌 ‘제도 완화’에서 찾았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굴레로 여겨지던 방산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완화했다. 자국이 참여해 공동 개발한 6세대 전투기를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법적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의 이러한 결정이 전투기를 15개국 이상의 우방국에 판매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했다고 평가한다.

초기 투자비가 치솟더라도 글로벌 수출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고 기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면서, 2035년 실전 배치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섰다.

KF-21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의 딜레마와 과제

이러한 유럽발 6세대 전투기 패권 경쟁은 2026년 현재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전력화 중인 한국에게도 묵직한 과제를 던진다.

한국 역시 향후 KF-21을 5세대 스텔스기를 넘어, 유무인 복합 체계(MUM-T)를 갖춘 6세대 전투기로 진화시켜야 하는 실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어, 한국의 단독 국방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액수다. 결국 한국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기술적 독립주의를 넘어선 ‘글로벌 방산 동맹’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도 폴란드나 중동 국가 등 자금력과 도입 수요를 갖춘 국가들과 선제적으로 치밀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한다.

단순히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적 완벽주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든든한 파트너를 묶어두는 외교적 수완이 향후 대한민국 영공 수호의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