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봉 상한이 사라지는 파격적인 제도가 도입된다.
인공지능(AI)이나 국제통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민간의 핵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개방형 직위에 한해 사실상 ‘백지수표’를 쥐여주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 계획과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 직위를 신설해 순환 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묶어두는 대신, 민간 기업 임원 수준의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장관보다 더 받는다”…공직사회 덮친 연봉 파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앙부처 국장과 과장급 개방형 임용 직위의 연봉 상한 폐지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 규정은 아무리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더라도 정해진 직급의 캡(Cap)을 씌워 놓아 능력에 맞는 보상을 지급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전체의 월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나 네이버 등 대기업으로 향하는 핵심 인력의 발길을 정부로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개방형 직위 비중도 현행 7%에서 2030년까지 12%로 늘려 민간의 진입로를 대폭 넓힌다.
9급 공무원으로 갓 입직한 신입의 연초임이 약 3,428만 원 수준인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외부 수혈 인재들이 받게 될 연봉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부처 칸막이를 넘나들며 범정부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른바 ‘스타 공무원’의 경우 2억 원을 훌쩍 넘는 연봉을 챙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1급 상한 1.3억의 착시…실제 연봉 얼만가 보니
기존 인사 규정에서도 개방형 직위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달리 해당 직위 연봉 상한의 최대 170%까지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이를 적용해도 한계는 뚜렷했다.
2026년 기준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상한액은 1급이 약 1억 3,350만 원, 국장급인 3급이 약 1억 1,471만 원, 과장급인 4급이 1억 493만 원 선이다.
170% 예외 조항을 최대로 끌어다 써도 3급 국장 자리는 1억 9,000만 원 안팎, 4급 과장 자리는 1억 7,000만 원 선에서 천장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한액이라는 뚜껑 자체가 완전히 날아가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업계 통상 수준을 반영해 국장급이나 고급 전문직은 단숨에 2억 원대 중후반까지 몸값이 치솟을 수 있다.
사이버 보안이나 AI, 금융 등 당장 민간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핵심 인재라면 이론적으로 3억 원 안팎의 대우를 내걸고 영입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외부 인재 수혈과 함께 내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5급 패스트트랙도 본격 가동된다.
역량 있는 젊은 실무자가 연공서열에 밀리지 않고 빠르게 관리자로 클 수 있도록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정규 양성 코스로 굳힌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5급 공채 출신과 패스트트랙 승진자, 그리고 파격적인 연봉을 받고 합류한 민간 경력자들이 한데 섞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공직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