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서 일부 전력 차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약화
중동에 발목 잡히면 동아시아 위험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군 자산을 이동 배치하면서 정작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전직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배치된 미 군사력의 매우 큰 부분이 비워졌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사드와 미 해병대 병력의 이동
전직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해병대와 한국에 힘들여 배치한 몇몇 군사력이 떠났다며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전례 없는 수의 출격을 펼치는 시점에 억지력이 이동한 것이라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된 일부 해병대는 최근 강습상륙함과 함께 중동으로 향한다는 주일미군 소속의 해병대 병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 힘들여 배치한 군사력은 사드를 의미한다.
과거 한국과 미국은 2017년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겪은 바 있으며 해당 당국자는 이 점을 들어 힘들여 배치한 군사력이라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자산의 중동 파견에 대해 놀랍다며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도 지금처럼 억지력 공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중동에 또 한 번 발목 잡힐 위기
해당 전직 당국자는 동아시아의 억지력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시점에 미국이 다시 한번 중동에 주의를 빼앗기고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중국은 강습상륙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상륙 작전 훈련을 진행하면서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거 미국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장기적인 소모전에 발목을 잡힌 전례가 있으며 만약 이번 이란 사태도 이러한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미국은 더 많은 전력을 중동 지역으로 투사해야 한다.
전직 당국자는 이처럼 미국이 이란에 발목을 잡히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확대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에 쏠린 전 세계 시선
한편 일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회담에선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직 당국자는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며 일본이 미국을 상대할 정치적 기민함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또 다른 미 전직 관료는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그는 미군의 신속 대응 전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동아시아에도 적지 않은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과연 이번 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국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