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침공 계획 수립 못한 중국
무력 통일보다는 외교적인 압박
대만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연계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없으며 무력 사용 없이 대만을 통제하려 한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제기되었다.
당초 전 세계 주요 군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정반대의 분석이 나온 셈이다.
구체적인 대만 침공 계획의 부재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필요시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통일하고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맞서 싸우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점령에 투입할 역량을 꾸준하면서도 고르지 않게 키워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를 발간한 미국 정보공동체는 미연방 정부 정보기관과 산하 조직들의 집합체로 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의 지휘를 받는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차단
앞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 왔다. 또한 국제 사회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제21차 당 대회가 열리는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우선 직접적인 무력 충돌보다는 대만을 향한 미국의 무기 판매 차단에 주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미국은 대만에 패트리엇과 나삼스 등 방공 미사일을 판매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최대 140억 달러, 한화 20조 원 이상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할 계획이다.
미국은 과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만관계법을 제정했었으며 해당 법안을 활용해 방어용으로 명시된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수십 년 전 해당 법안이 제정될 당시부터 폐지를 요구해 왔었으며 지금도 미국의 무기 판매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외교적 접근으로 대만을 견제
최근 친중 성향의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관계자들은 올해 상반기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며 중국 정부는 국민당과 교류 강화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외교가에선 양안 접근이 상당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대만 국민당 세력과는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반대 진영인 민진당 집권 세력에는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두 갈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간의 교류 행사인 국공 포럼이 개최되기도 하는 등 중국은 외교적 접근으로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