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30회 이상 털릴 수 있나?” …’충격적 사태’의 연속,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골머리

기밀 유출 시도하던 중국인 징역
정보 요원 신상까지 노린 사례도
유럽에서도 중국 스파이에 골머리

현역 장병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기밀 유출 시도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현역 병사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군사 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을 매수하려 했으며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 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장비 등을 활용해 군사 기밀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과정에서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사 기밀 유출 시도 사례 증가

그러나 본 사건 이외에도 지난 몇 년간 우리 군의 군사 기밀을 노리는 중국 측의 움직임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보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우리 요원들의 신상을 중국의 조선족 해커에게 유출한 사건은 상당히 큰 충격을 불러왔다.

당시 해당 군무원은 수년간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 기밀을 유출했으며 1억 원 이상의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군무원이 유출한 정보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보기관 요원들로 정보 요원들이 현지에서 노출되었을 경우 이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여러 군사 기밀 유출 시도는 우리 군의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된 스파이

이처럼 군사 기밀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공격의 핵심 자산인 ‘넵튠 미사일’ 정보를 탈취하려던 스파이가 적발되었으며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중국 스파이가 재판에 넘겨져 4년 9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독일은 재판부와 조사 기관에 따르면 해당 스파이는 중국 출신의 독일 국적자였으며 17년간 유럽에서 각종 유럽 의회 문건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 스파이는 군수 업체 무기 수송 정보 등을 탈취하기도 했으며 유럽 이외에도 FBI 내부 정보 등을 확보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에 독일 재판부는 “독일에서 가장 심각한 중국 스파이 사건”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세계 각국은 중국 스파이의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