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무시하더니 또 ‘꼼수'” …남의 바다 탐내는 중국, 또 한 번 ‘충격 발표’ 날벼락

분쟁 지역에 자연보호구역 설치
필리핀의 영향력을 낮추려는 의도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무력시위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이어가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구단선을 긋고 전체 해역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위한 꼼수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해역으로 최근까지도 양국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일례로 지난달 중순에는 필리핀 해경선을 추적하던 중국 측 해경선이 되레 자신들의 군함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 일대의 해역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신들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 측은 자연보호구역 규정상 외국인이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면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주장은 필리핀 측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 주변의 해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필리핀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산호초 파괴하던 중국이 환경보호

이러한 중국 측 조치에 필리핀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곧바로 반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필리핀 측은 2016년 이후 중국 어부들이 해당 해역에서 멸종위기종을 대량 포획했을 뿐만 아니라 산호초를 파괴했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훼손한 생태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비판했다.

뒤이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를 자연보호구역이라 주장하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광범위한 영토 및 해양 영유권 주장을 진전시키는 또 다른 강압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중국 측이 필리핀 어민의 전통 어업을 불법 방해했다는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을 준수하라”며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중국의 압박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푸젠함’마저 남중국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푸젠함은 중국이 기존에 보유한 구식 항공모함과 달리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탑재한 만재 배수량 8만5천톤급 항공모함이다.

중국 측은 푸젠함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과학 실험과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실전 배치를 앞둔 최신형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내보냈다는 것은 필리핀과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 할 수 있다.

이에 필리핀은 미국·호주 등과 다국적 훈련을 진행하고 미군의 신형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