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분할 발주 가능성
한국과 독일로부터 반반씩 도입
잠수함 사업 수주의 새로운 변수
최대 6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캐나다 현지에서 분할 발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캐나다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과 독일에 각각 절반씩 잠수함을 분할 발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분할 발주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
캐나다는 지금껏 잠수함 분할 발주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다. 잠수함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면 운용 요원 양성부터 정비 인력과 부품 수급까지 관리 복잡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과 독일이 각 6척씩 잠수함을 납품하는 분할 발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캐나다는 지리적 특성상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연하고 있는데 만약 분할 발주를 통해 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은 각각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으로 나누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분할 발주를 두고 국내 방산 업계에선 잠수함 납품 수량이 줄어들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입장과 비록 수출 물량이 줄어들어도 나토 회원국에 처음으로 잠수함을 납품하는 상징적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이 모두 나오고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조건 제시
비록 캐나다 언론에서 분할 발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 방산 기업은 우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선 캐나다에 제안한 잠수함이 실전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은 이미 선도함인 장영실함이 진수식을 마쳤으며 후속함도 건조가 진행 중이다. 반면 독일이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개발한 212CD급 잠수함은 일부 물량이 건조되고 있으나 진수된 잠수함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은 2032년 첫 잠수함을 인도하고, 이후 2035년까지 추가로 4척을 납품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독일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납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적 논리가 적용된 분할 발주
한편 캐나다 내에서 분할 발주가 거론되는 건 경제적인 이유로 보인다. 캐나다는 이전부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이나 아시아 등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다른 경제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캐나다 내에서는 잠수함 분할 발주가 작전 지속 지원 측면에서 부품 공급망이 복잡해질 수는 있으나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을 동시에 선택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 국가 모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4월을 전후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과연 한국 방산이 새로운 수출 역사를 작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