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부인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정보당국이 왜 굳이 그 문장을 연례 보고서에 넣었느냐다.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론은 아직 공식 선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없던 말’은 아닌 단계로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보고서에 적은 ‘한 줄’
3월 18일,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연례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존립위기사태(survival threatening situation)’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 “현직 일본 총리로서 중대한 변화(significant shift)”라고 명시했다.
핵심은 ‘존립위기사태’라는 용어다. 미 정보당국은 이 표현이 일본의 헌법 체계 내에서 특별한 무게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2015년 재해석된 헌법 하에서, 이 용어는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동맹국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일본 총리가 대만 사태를 ‘존립위기사태’로 부르는 순간, 자위대 파견의 법적 문이 열린다는 뜻이다. 미국은 바로 그 가능성을 보고서에 공식 기록한 것이다.
일본의 반응 “정책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정책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존립위기사태를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과거와 일관된다”는 것이 공식 설명이다.
그런데 이 부인 자체가 사실상 뉴스다. 일본이 미국의 평가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양국이 이 사안에서 여전히 간극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타이밍도 미묘하다. 이 반박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바로 그날 나왔다.
다카이치 발언 이후, 중국의 보복은 이미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장악하려 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발언해 베이징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일부 수출을 차단하는 등 강압 조치를 취했다.
미 정보당국은 이러한 중국의 다영역 강압이 2026년 내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목적이 일본을 처벌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즉, 중국의 대응은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대만 문제에 끼어들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이다.
“2027년 침공은 없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서 미 정보당국은 중국 지도부가 현재 2027년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전면전 시나리오는 아직 먼 이야기라는 것이다.
다만 펜타곤은 지난해 말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 중이며, 필요하다면 ‘무력(brute force)’으로 대만을 장악하는 옵션도 다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읽어야 할 포인트는 명확하다. 중국은 당장 침공할 계획은 없지만,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으며, 그 사이에 에너지 압박·외교 보복·회색지대 전술로 대만과 주변국을 서서히 조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봐야 할 것
일본의 ‘존립위기사태’ 프레임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주일미군 기지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 변화로 이어진다.
일본이 ‘부인해야 할 정도’의 발언을 했고, 미국이 그것을 ‘기록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한 현실은 전쟁 준비의 언어가 이미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투기 대수나 미사일 사거리만이 안보 뉴스는 아니다. 보고서 한 줄, 용어 하나가 법적 근거가 되고, 동맹의 역할이 재정의되는 시대다. 일본은 아니라고 했지만, 미국은 이미 적었다. 그 간극 자체가 지금 동아시아의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