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해 훼손한 피의자가 1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피의자 A군(17세)이 총 1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문구를 스프레이로 썼다고 확인되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8분경 A군을, 그리고 17분 뒤에 공범인 B양(16세)을 경기도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각각 체포했다.

연인 관계인 A군과 B양은 지난 16일 새벽에 경복궁 담벼락 부근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암시하는 문구를 낙서했다는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스프레이는 이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범행 후 현장에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후 도망친 범인이 10대 미성년자로 밝혀짐에 따라, 부모가 복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영하 10도를 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임군과 김양의 범죄 이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의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이 화학 약품 처리와 레이저 세척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문화재청은 물감이 석재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에서 장비 3대를 대여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비용은 하루에 약 450만 원에 이른다.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에 대한 복구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현재 문화재청은 복구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약품 비용과 기계 임대료 외에도 투입된 인력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면 총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배상 책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적으로 만 15세 이상은 책임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지만, 부모의 관리 소홀이 입증될 경우 배상 책임이 부모에게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