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선도 ‘심상치 않다’…”한국 경제 괜찮나?” 이유보니 손 쓸 수 없는 ‘이 상황’ 때문?

최상목 부총리 사퇴로 회의체 ‘스톱’
경제정책 조율 공백, 대응력 흔들
리더십 부재에 대외 협상도 줄줄이 멈춰

지난 1년 4개월간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안 통과 직후 전격 사퇴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조율 기능이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부총리 자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주요 장관급 회의체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긴급현안 대응 능력 역시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러 부처가 얽힌 민감한 정책은 단순한 업무 처리 이상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인공지능 산업지원, 건설 경기 대응 등을 언급하며 조직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운 편이다.

위기 속 컨트롤타워 부재…정책 공백 장기화 우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그동안 정부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각 부처 간 메시지를 맞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회의체 중심 인물이 빠지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체감물가와 내수 부진까지 겹쳐 있는 현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

향후 6월 대선 전까지 한두 차례 열릴 수 있는 회의가 현안을 정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F4 회의’ 흔들…금융시장 대응에도 빨간불

최상목 부총리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함께 이끌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도 리더십 축이 흔들리고 있다.

김범석 직무대행이 회의 주재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기존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당분간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와의 통상 협력 채널도 줄줄이 멈췄다. 미국 측 재무 당국과의 협의는 사실상 ‘카운터파트 실종’ 상태로, 진행 중이던 한-미 2+2 통상협의와 한일·한인도 재무장관 회담도 모두 일정이 취소됐다.

최 전 부총리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럽연합, 독일, 중국 등과 회동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기에, 이번 이탈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라는 평가다.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경제 환경에서 중심축이 빠진 상태는 정부 정책 추진력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어떻게 조율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복원할 수 있을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