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한국이 이렇게나 퍼준다고?” …트럼프만 입이 귀에 걸려, 한국이 쏟아붓는 금액 봤더니

미국산 무기 구매에 36조 원 사용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된 구매 목록
F-35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 예정

한국과 미국이 막판 조율 중인 한미 정상회담 ‘합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 시트)에 한국이 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측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구매를 결정했거나 도입 예정인 미국산 무기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의 무기 구매 규모가 250억 달러, 한화 약 36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된 무기 구매

한국이 미국 측에 제시한 미국산 무기 구매 목록은 2025~2029년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 사업 중 구매하게 될 미국산 무기를 합한 것들이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상작전헬기 구매에는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며 마찬가지로 항공 통제기 도입에도 3조 원 수준의 예산이 사용된다.

또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도 3조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과 지휘헬기-Ⅱ 사업에는 각각 8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사용된다.

한국은 이러한 무기 체계를 대체로 미국과 정부 대 정부 계약 방식인 FMS 방식으로 구매할 예정이며 현재 양국은 안보 및 관세 분야 합의 사항을 정리한 팩트시트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의 F-35 전투기 추가 도입

한국이 구매를 결정했거나 구매하려는 무기 체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단연 20대의 F-35 추가 도입이다.

당초 한국은 3차 FX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형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40대의 F-35를 구매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전부터 추가로 20대의 F-35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여기에는 약 4조5천억 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먼저 도입한 40대의 F-35 중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한 1대의 F-35를 제외한 39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20대의 F-35 추가 도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면 도합 59대의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전작권 환수와 연관된 항공 통제기 도입

F-35 전투기와 함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항공 통제기 2차 사업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환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항공 통제기 2차 사업은 우리 군의 항공 및 전투기 작전 지휘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작전 통제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한국은 F-35 추가 도입을 통해 공중 전력의 우세를 공고히 하고 항공 통제기를 활용해 지휘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독자적 전투 수행 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무기 도입이란 자국군의 전력 강화 이외에도 외교적·정치적 사안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무기 구매 목록은 국방력 강화와 외교적 협력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