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걱정 끝인 줄 알았는데”…천정부지 치솟자, 학부모들 ‘망연자실’

등록금 인상 대학 작년보다 2배 늘어
재정난 내세운 대학들, 인상 불가피 주장

“고등학교 때 사교육비로 부담이 됐는데 등록금까지 더 오르다니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9곳 중 56개교(28.1%)가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집계가 발표됐다. 이는 지난해(26곳)와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 지난해의 2배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특히 서울 주요 사립대와 지방 중소 대학을 중심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서울시립대·부산교대·한국교원대 등 10곳은 등록금 인상 상한선(5.49%)에 근접한 5.4% 이상을 올릴 예정이다.

반면 서울대와 국가거점국립대 9곳은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교대는 예외적으로 인상을 결정해 대조를 이뤘다.

교육부가 올해도 등록금 동결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인상을 강행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학 재정난과 정부 정책 변화가 원인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소비자물가는 14.9% 상승했지만 대학 평균 등록금은 1.5%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2022년 1.65%에서 2024년 5.64%로 크게 확대되면서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일부 대학은 “더 이상 동결만으로는 학교 운영이 어렵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매년 등록금 인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교육 관계자는 “대학 운영비 상승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등록금을 올리려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 1.7% 동결…실질적 도움 될까?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5년 연속 1.7%로 동결했다. 조달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4.38%)의 40%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대학생은 “저금리 대출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결국 빚을 져야 한다는 부담은 변함이 없다”며 “등록금 자체를 낮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대출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대학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학생들의 학비 부담 사이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