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비쿠폰 지급…4인 가족 최대 100만 원
국채 19조로 재원 마련…1300조 국가채무 시대
채무탕감·미분양 매입 포함, 추경안 23일 국회 제출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경기 부양을 위한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금 대신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얼어붙은 내수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지만,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 원에 근접하는, 무거운 재정 부담을 안고 가는 선택이기도 하다.
전국민 소비쿠폰 푼다…4인 가족 최대 100만 원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13조 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정부는 ‘현금보다 쿠폰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모든 국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에 차등을 뒀다. 상위 10% 가구는 15만 원을,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는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차상위 계층에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 안팎의 쿠폰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쿠폰 사용처를 지역 경제와 연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쿠폰을 지급하되, 특히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가전제품 구매 지원, 문화·여가 소비 할인 등 전방위적 소비 촉진책을 함께 가동해 소비심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채무탕감·미분양 매입…‘속도전’ 추경 시험대에
그러나 민생 회복의 이면에는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번 추경 재원 30조 원 중 19조 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선 상태다. 여기에 세입 부족 우려까지 더해지며,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은 5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보다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기조는 소비쿠폰 외에 추경안에 담긴 다른 대책에서도 드러난다.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배드뱅크’를 신설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7년 이상 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는 사실상의 ‘금융 사면’으로 평가된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의 ‘속도전’ 의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단기적으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의 결과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지, 혹은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첫 승부수가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