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은 누군가에겐 희소식이고 누군가에겐 무거운 부담이다.
60세 이후에도 일해야 하는 부모 세대에겐 소득 공백을 줄일 유일한 기회지만, 청년층에겐 기업의 채용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불안으로 다가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년연장 문제의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세대 간 일자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65세 연금까지 ‘마의 5년’ 갇힌 50대
현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지연에 따른 극심한 소득 크레바스 현상이다. 현행법상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로 완전히 늦춰진다.
결국 지금처럼 60세에 법정 정년을 맞아 은퇴하게 되면 연금이 나올 때까지 정확히 5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마의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은퇴 전 가계에서 월평균 300만 원을 소비하던 평범한 직장인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만 쉬고 살아도 약 1억 8000만 원의 생활비가 고스란히 증발하는 셈이다.
모아둔 현금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대다수의 50대 직장인들에게 65세 정년 연장 밖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빠는 ‘재고용’ 자녀는 ‘취업 한파’
하지만 정년을 늘리는 방식을 두고 노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 방식은 기존 정규직 신분과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하는 기간만 65세로 늘리는 구조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폭발을 우려하는 재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를 60세에 일단 퇴직시킨 뒤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형태다.
이 경우 직무가 같더라도 임금이 기존 대비 30~50%가량 대폭 삭감되며 고용 안정성도 크게 떨어진다.
청년 세대의 시선도 곱지 않다. 기업들이 임금 수준이 높은 고령자를 계속 떠안고 있게 되면 신입 채용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안을 도출해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좁혀야 할 이견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