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10명 중 7명, 매달 천 명씩 집 사들여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입한 외국인이 모두 5316명에 달했다. 매달 평균 1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 땅에 집을 사고 있는 셈이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월 833명에서 시작해 4월 1238명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3월부터는 매달 1000명을 넘어섰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458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10명 중 7명꼴로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어 미국인 652명, 베트남인 176명, 캐나다인 150명, 러시아인 133명 순이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심각,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전체 외국인 매입자 중 73.4%인 3903명이 수도권에서 집을 샀다.

경기도가 2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31명, 서울 721명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전체 외국인 매입자의 44.2%가 몰린 최대 격전지였다.

이런 상황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시장 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한국인은 중국서 집 사기 ‘하늘의 별 따기’

서울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집을 사려면 1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취업이나 유학 등 체류 자격도 필요하다. 주거용 부동산만 살 수 있고 지역별로 구입 가능한 주택 수도 제한된다.

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교 원칙인 호혜주의에도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국인은 금융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이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국내 대출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구체적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제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해외 가족이나 법인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를 세밀하게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캐나다·호주 따라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 검토

서울시는 앞으로 캐나다의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 제도를 참고해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고, 이를 2027년까지 연장했다. 해외법인과 외국계 지분의 캐나다 법인, 일반 외국인이 모두 대상이다.

호주도 올해 4월부터 비거주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사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말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중국 등 일부 국가가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