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답 없다더니 “무려 50조 원 투입?”…결국 비장의 무기 꺼내 들었다

12조 추경으론 부족… “진짜 승부는 대선 후”
슈퍼 추경 50조 거론… 정치권도 예열 중
빚은 늘고 속도는 붙는다, 재정판 커진다

“이번엔 정말 체감될 수 있는 추경이 되면 좋겠다”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경기 부양보다는 산불 복구 등 긴급 현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산불 복구 등 긴급 현안 대응에 집중됐다고 밝혔고,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보다 강력한 재정 투입과 ‘슈퍼 추경’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선 이후 ‘슈퍼 추경’ 현실화? 여야 모두 확장 재정에 무게

정치권은 이미 대선 이후를 겨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골목상권 지원을, 김동연 후보는 30조~50조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를 요구 중이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과감한 예산 확대를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확장 재정을 둘러싼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 회복과 기업 지원을 아우르는 ‘양방향 추경’이 대선 이후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고로 역대 최대 추경은 2022년 2차 추경 62조 원이었으며, 단일 정부 기준으로는 39조 원(2022), 35.3조 원(2020) 등이 있다. 정치권이 제시한 ‘슈퍼 추경’ 규모는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불어나는 빚에 재정건전성 ‘빨간불’… 그래도 회복이 먼저?

다만, 추경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 이번 12조 원 추경 중 약 8조 원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2.8%에서 3.2%로 상승했고, 국가채무비율도 48.4%까지 올랐다.

40조 원 이상 추경이 추진될 경우, 국가채무는 50%를 넘길 수 있다. 국내외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 지표에 민감한 만큼 재정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지금은 경기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건전성’보다 ‘회복력’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재정 정책이 내수와 산업을 함께 살릴 수 있을지, 재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국민의 관심이 정부와 정치권의 선택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