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캠프냐”는 격앙된 목소리와 “시대가 변했다”는 찬성이 부딪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포함한 국방개혁에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대한민국 군 복무의 패러다임이 반세기 만에 뒤집힐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검토 중인 이 모델은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입대 예정자가 ’10개월 단기 징집병’과 ‘3년(36개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30개월에서 10개월로… ‘숙련’ 대신 ‘체험’ 택한 징집병

복무 기간 단축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으나, ’10개월’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은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1968년 1.21 사태 당시 36개월까지 늘어났던 육군 복무 기간은 1980년대 30개월, 1990년대 26개월을 거쳐 현재 18개월까지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10개월은 군사 전문가들이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숙련 형성 기간’을 하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기준 5주의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면 실제 야전 부대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8개월 남짓이다. 여기에 휴가와 전역 대기 기간을 빼면 실질적인 작전 투입 기간은 7개월 미만으로 떨어진다.

전방 사단의 핵심 장비인 전차나 자주포, 정밀 유도무기를 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결국 징집병은 경계와 단순 임무에 집중하고, 실제 전투는 장기 복무자가 전담하는 구조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누가 3년을 갈 것인가”… 전투부사관 경제학이 핵심

정부의 구상이 성공하려면 결국 ‘3년 전투부사관’에 얼마나 많은 우수 인력이 몰리느냐에 달렸다.

이미 국방부는 하사 연봉을 339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단기복무 장려금 1,000만 원을 비과세로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병장 월급 150만 원 동결 카드를 꺼낸 것도 간부와의 급여 격차를 벌려 지원율을 높이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2020년 95%에 달했던 육군 부사관 획득률은 지난해 42%까지 곤두박질쳤다. 민간 시장의 임금 상승 속도를 군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10개월이라는 짧은 탈출구를 두고 36개월의 험지를 선택할 청년이 얼마나 될지가 미지수다.

20세 청년이 ’10개월 징집 후 26개월 민간 알바’를 택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약 5,300만 원의 누적 수익이 발생한다. 반면 ‘3년 전투부사관’을 선택하면 연봉과 장려금을 합쳐 약 1억 1,000만 원(세전)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26개월의 자유를 5,700만 원의 추가 수익으로 교환할 수 있느냐가 선택적 모병제의 흥행을 결정할 ‘기회비용’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