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령관 “전쟁 시 한국 기지도”…’최악의 시나리오’, 이게 정말이라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美는 부인했지만 파장
대만 유사시 한국이 전초기지 될 가능성 제기
GDP 23%↓ 시나리오…한국, 관전자일 수 없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괌이나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미 국방부는 이를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여전히 한국 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이번 움직임은 병력 조정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부터 반복 거론된 ‘타이완 해협 위기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전략적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한국은 떠 있는 항모”… 대만 유사시 작전기지化 우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하와이 군사 심포지엄에서 한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는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지도에서 한반도를 90도 돌려보면 마치 바다 위 떠 있는 전초기지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일본·필리핀을 잇는 삼각형을 언급하며 “타이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들 국가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더 이상 북한 억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힌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싱크탱크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유사시 주한미군 전투기 4개 대대 중 2개가 대만 전장에 투입될 수 있으며, 한국 군사기지들도 작전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대만發 위기, 한국 GDP 23% 증발 시나리오

타이완 사태가 한국에 미칠 충격파는 상상을 넘어선다.

지난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한국 경제가 받을 타격이 GDP의 23.3% 감소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일본(13.5%)은 물론 전쟁 당사국인 중국(16.7%)보다도 큰 피해 규모다.

지리적 인접성과 중국에 대한 깊은 경제 의존도가 한국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 속 ‘괌 카드’ 부상… 中 견제 새 해법?

최근 미국 국방부 고위 인사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병력 일부를 괌 같은 전략적 거점에 재배치하는 방식은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괌은 중국 본토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분쟁 발생 가능 지역과 가까운 전략적 위치에 있다. 유사시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면서도 선제타격 위험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 강요받는 한국… ‘관전자’로 남을 수 없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치를 둘러싼 논의는 여러 층위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안보 주체성 문제가 대두된다.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중 갈등 속 동북아 전략 균형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시 작전 운용과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검토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한국은 ‘주변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 머물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이한 낙관이 아니라 한 발 앞서 대응할 준비다. 변화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