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패기로 도전했는데 “이렇게 냉혹할 줄은”…하루 2700명 사라진다

하루 2700명 자영업 폐업 현실
은행, 연체 전 금리 감면 지원
근본 대책 없는 한계 지적돼

“하루 2700명이나 폐업한다니, 자영업 진짜 힘들겠다”, “요즘 가게 문 닫는 곳 많아서 거리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졌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폐업 행렬’이다. 지난해 약 98만6000명의 자영업자가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사업의 간판을 내렸다.

하루 평균 2700여 명이 문을 닫은 셈이다. 경기 부진, 최저임금 인상, 금리 상승이라는 ‘삼중고’가 덮치면서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줄지어 거리를 떠났다.

특히 2030 청년 창업자들의 폐업률이 두드러졌고, 음식점과 소매업 매장들은 하나둘씩 불이 꺼졌다.

금리 감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 될까

이런 위기 속에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금리 부담으로 연체 위기에 놓인 차주에게 매년 약 121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거나,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들이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번 지원책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기존에는 빚을 갚지 못한 채 연체된 이후에야 채무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재도전 위한 제도·교육 지원 절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금리나 최저임금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포화된 업종 구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불안정한 매출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창업자들이 실패하더라도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교육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저금리 대출 연장만으로는 ‘9%대 폐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이제 예고된 수순처럼 반복되고 있다. 은행권의 지원책이 자금 수혈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업·폐업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패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없이는 금리 감면과 대출 지원만으로 자영업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금융지원책이 진정한 의미의 ‘상생’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