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부터 상생페이백 시행
카드 소비 늘리면 최대 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환급 예정
평범한 일상 속 카드 결제가 돈을 벌어다 주는 기회로 바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일상적인 카드 소비가 현금성 혜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벌써부터 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는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 한도는 매달 1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매달 100만 원씩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올해 9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증가한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3,700억 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전통시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전략
환급금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이는 전국 13만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수령일로부터 5년으로, 서둘러 사용할 필요 없이 여유롭게 소비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024년에 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20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도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보다 넓어진 혜택, 제한도 존재
기존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지역 제한이 사라졌고,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국내외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배달앱·키오스크 결제는 제외된다. 이는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현금, 계좌이체, QR 결제 등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급금이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시장으로 유입되며,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과 함께, 취약계층 상권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제한된 사용처로 인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정책 홍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