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게 일했더니”…내 노후는 어디로? 정부 ‘새 계획’에 5060 ‘쓴 웃음’

정부, 65세 기준 손본다…연령 개편 예고
해외처럼 ‘일괄 아닌 유연 조정’이 방향
서울·대구도 나섰다…현실 맞춤 실험 돌입

“평생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한국이 작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로 묶여 있는 ‘노인 기준 연령’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겉으론 숫자 하나 바뀌는 일처럼 보이지만, 연금·복지·교통 할인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다.

노인 기준, 정년, 연금…해외는 이미 바꾸고 있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하나씩 손을 대기 시작했다. 단, 단번에 “이제부터 70세부터 노인이요”라고 선포하진 않았다. 정년, 연금, 복지 혜택 등 분야별로 나눠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일본은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기업에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연금은 기본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조기수령(60세)이나 연기수령(최대 75세)도 가능하다.

독일은 2029년까지 연금 수급 시작 나이를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며, 호주와 영국은 정년 자체를 폐지했다. 연금은 따로 기준을 두되, 정년은 개인 선택에 맡기겠다는 얘기다.

서울은 복지, 대구는 지하철…현실 반영한 연령 개편 확산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처럼, 한국도 ‘일괄 조정’보다는 ‘분야별 조정’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서울시와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변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작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복지사업마다 노인 기준 연령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모든 복지사업에 65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어떤 사업은 65세, 또 다른 사업은 70세나 80세로 나눠 정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2023년 초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오는 2028년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현실과 재정 여건을 반영한 조정에 나섰다.

연령 조정, 신중 또 신중…복지 사각지대 막을 해법 찾아야

이런 변화는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 특히 연금이나 교통비 감면처럼 노인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는 조정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나이를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계층엔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급격한 변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불평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곧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논의를 시작해 ‘한국형 노인연령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히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변화의 과정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지키고 존중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