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2050년경에는 퇴직연금의 덩치가 국민연금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방치되다시피 한 사적연금의 수익률과 제도를 손볼 경우, 은퇴 전 소득의 4분의 1을 퇴직연금만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노후 준비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1000조 국민연금 넘어서는 ‘구원투수’
14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50년경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035조 원으로 퇴직연금(약 382조 원)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국민연금은 지출이 급증해 점차 기금이 말라가는 반면, 퇴직연금은 매년 수십조 원의 자금이 새로 유입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적 ‘역전(크로스오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40%에 육박하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쪼그라드는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필두로 한 사적연금의 역할을 대폭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대체율 25%… ‘제2의 월급’ 되려면
현재 우리나라 사적연금(퇴직·개인형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5%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후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등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될 경우,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대 25%까지 치솟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적인 임금근로자의 월소득(약 353만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월 약 88만 원 수준의 ‘제2의 연금’이 추가로 통장에 꽂힐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힘들게 모은 퇴직연금을 노후에 다다라 목돈(일시금)으로 깨서 써버리는 관행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 총 소득대체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입부터 수급 단계까지 자금을 헐지 않고 끝까지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