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게 들여 지웠더니 “2년 만에 또”… 반복되는 사건에 국민들 ‘발칵’

경복궁 광화문 또다시 낙서 피해
2023년 피해액만 1억5천만 원 달해
이탈리아는 복원비용 벌금 부과 중

대한민국의 상징인 경복궁이 또다시 무참히 훼손됐다. 광화문 석축에 큼지막한 검은색 낙서가 새겨진 현장을 발견한 관리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경복궁은 연간 수백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 문화유산으로, 반복되는 훼손 사건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79세 노인의 황당한 매직 낙서… 7시간 제거 작업

국가유산청은 11일 오전 8시 10분경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낙서를 한 79세 김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말 스프레이 낙서 테러로 큰 손실을 입은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사건으로, 국가유산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씨는 광화문 좌측과 중앙 홍예문 사이에 있는 무사석에 검은색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이라고 쓴 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적다가 경복궁관리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가로 약 1.7m, 세로 0.3m 규모의 낙서는 예상보다 컸으며, 일부는 석재 표면에 스며든 상태였다. 신속히 가림막을 설치한 국가유산청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문가 5~6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약품만으로는 지워지지 않아 오후 2시부터는 고가의 레이저 기기를 대여해 제거 작업을 이어갔다.

결국 약 7시간의 작업 끝에 낙서를 제거했으나, 국가유산청은 이것이 일차적인 조치일 뿐이며 낙서가 지워진 부분과 주변 석축의 색상을 맞추는 추가 복원 작업이 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훼손에 혈세 낭비… 10년간 낙서 복구비만 2억 6천만 원

이처럼 문화재 훼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 복원과 후속 작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민형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국가유산 훼손 사례는 총 45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건, 경기 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복구 비용이다. 지난 10년간 국가와 지자체가 훼손 사례를 복구하는 데 투입한 5억 3천779만 원으로, 이 중 48.9%인 2억 6천280만 원이 낙서 제거에 사용됐다.

2023년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만 해도 약 1억 5천만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미성년자를 사주한 30대와 실행한 10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이탈리아, 문화재 훼손범에 복원비용 청구

세계 각국도 문화재 훼손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문화유산 천국으로 불리는 이탈리아는 훼손범에게 복원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2023년 8월 피렌체의 ‘바사리 회랑’에 독일인 2명이 스프레이로 낙서했을 때, 이탈리아 정부는 약 1만 유로(1400만 원)의 복원 비용을 훼손범에게 부과했다.

한국의 현행법도 문화유산 훼손자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우리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은 “국가유산이 고의적인 훼손에 너무 취약한 상태”라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예방책과 강력한 처벌, 그리고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