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권마다 오른 집값…이번엔 다를까, 아니면 다시 오를까
시장에 번지는 ‘막차 심리’, 숨죽인 눈치싸움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말들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 반복됐던 집값 상승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말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하며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것도 상승 기대에 불을 지폈다.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자금이 부동산으로 재유입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눈치싸움에 긴장감 감도는 시장

정권 교체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시 조용한 ‘기 싸움’에 들어갔다.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7월부터 시행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움직임을 멈춘 상태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급등했던 경험 탓에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막차 심리’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값은 25.79%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무려 42.99%나 뛰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2.48%)와 박근혜 정부(12.35%) 시기에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수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하나의 ‘무언의 시그널’로 작용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진보 정권이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며 “정책 규제가 강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는 따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정책은 ‘공급’, 시장은 ‘불안’…엇갈리는 시그널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수요 억제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성향만으로 부동산 가격 흐름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다. NH농협은행 김효선 수석 위원은 “진보 정권의 정책 때문만으로 해석하긴 무리”라면서도 “이 정부의 공급 중심 전략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19%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송파구는 0.50% 급등했으며, 서초와 강남도 각각 0.42%, 0.40% 오르며 ‘강남 3구’의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7로, 수요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마용성’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시 꺼낸 ‘15억 초과’ 대출 규제 카드…정부의 첫 승부수는?

공급 확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꺼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금융 규제’가 거론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금의 과열 조짐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는 카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다. 2019년 말 이 규제가 도입되자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인 바 있다.

연세대학교 고준석 교수는 “강남권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성환 연구위원도 “금리 인하와 집값 급등이 맞물리면, 정부는 결국 금융 규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보 정권 출범과 함께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이재명 정부가 선택할 첫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금융 규제’일지, 아니면 ‘공급 드라이브’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