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서는 ‘테라스’, ‘하이엔드 복층’
실물에서는 ‘반지하 뷰’, ‘다락방’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양 사기 논란에 피분양자들 원성

“분양 당시 6억 원을 추가해 ‘프라이빗 테라스’가 포함된 주택을 선택했으나, 사전 점검 때 ‘반지하 뷰’가 눈앞에 펼쳐졌다.”(원에디션 강남)

“상위급 복층 구조를 갖췄다고 했으나, 실제로 완성된 건물은 ‘창고식 다락방’이었다.”(파크텐삼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 검토만으로 준공 승인을 내려, 분양 당시 안내된 내용과 실제 시공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분양 사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중심지에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들이 잇달아 ‘분양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욱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분양 당시 알려진 내용과 실제 완성된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시작된 강남구 역삼동 위치한 ‘원에디션 강남’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까지 3개 동 규모인 도시형 생활주택 234가구, 오피스텔 25실 등으로 구성됐다. 2021년 분양가는 9억~22억 원 선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수분양자들은 6억 원을 추가 지불하고 7층 높이의 ‘프라이빗 테라스’를 포함한 구조를 선택했으나, 분양 당시의 홍보 자료와는 달리, 실제로는 테라스가 창문보다 3분의 1 이상 높게 지어진 ‘반지하 뷰’였다는 이유로 ‘분양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아닌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며 시행사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지적하고 있다.

삼성동 코엑스 인근에 분양된 ‘파크텐 삼성’ 또한 3.3㎡당 1억 원대로 분양되었으며, 시행사가 약속한 최고 품질의 ‘복층형’ 구조와는 달리, 완공 후 실제 모습은 ‘창고식 다락방’으로 수분양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서도 오피스텔 분양 사기로 계약 해지 요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었던 복층 오피스텔로, 기존 복층 오피스텔들이 낮은 천장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주었던 것과 달리, 이 오피스텔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1.8m의 높은 천장을 자랑한다고 광고했다.

모델하우스 역시 1.8m 높이의 복층을 선보였다. 하지만 분양 후 완공된 오피스텔의 실제 높이는 1.8m가 아니었다. 모델하우스와 달리, 허리를 펴고 다닐 수 없는 높이였고, 넓은 공간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계약자들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사기 분양을 주장했으나, 시행사 측은 천정고가 1.5m일지라도 층고가 1.8m로, 설계 계획과 차이가 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홍보한 내용과 실제 준공 후의 모습이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적·제도적인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행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페널티가 매우 제한적이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수준의 사기를 입증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분양자들이 계약 시점에 준공 후의 상태를 예상하며 허위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분양 사기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시행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하고, 계약자들을 속인 사실이 소송 등을 통해 밝혀진 경우 페널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