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어쩌다가”…OECD 마저 소름끼치는 경고 내놨다

한국 인구, 60년 후 절반으로… 노동력 부족 대비해야
“재정 지원만으론 해결 어렵다” 구조적 개혁 촉구

“요즘은 정말 동네에서 아기들 보기가 어려워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며,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60년 후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절반 이상이 노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고 반등 어려워”

OECD는 지난 5일(현지 시각)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했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가 글로벌 현상이지만, 한국이 특히 심각한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급등하는 주택 비용, 장시간 근무 문화, 육아휴직의 실효성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와 대학 서열화가 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돈만 퍼부어선 해결 안 돼”… 실질적 개혁 필요

OECD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지출을 확대했음에도 출산율이 지속해서 하락한 점을 지적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 보육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80%)은 높지만, 실제 지급 상한액(2024년 기준 150만 원)이 평균 임금의 46%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하다. 장시간 근무 문화와 유연근무제 부족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실질적인 근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55~79세 인구 중 70%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경력 은퇴 연령은 52.7세다. 법적 연금 연령보다 낮은 퇴직 제도나 조기 은퇴를 장려하는 문화가 문제로 꼽혔다.

이 같이 정년 연장과 출산율 개선이 함께 이뤄질 경우, 2070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출산율 반등했지만 ‘반짝 효과’ 가능성

한편,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에서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1990년대 초반 ‘2차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가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반등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1996년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인구구조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본(1.26명)보다도 낮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