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거센 파도 앞에 놓였던 강원 정선군이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을 무기로 극적인 인구 반등의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을 조건 없이 쥐여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화답하듯 경제 활동의 주축인 젊은 층과 장년층의 발길이 정선으로 향하면서 활기를 잃어가던 지역 사회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인구 3만 5천 명 돌파, 30대와 50대가 이끈 반전
행정안전부의 최신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선군의 인구는 3만 5,001명을 기록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3만 5천 명 고지를 탈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나 훌쩍 늘어난 수치로,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놀라운 인구 반등의 변곡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0월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를 떠받치는 30대와 50대 인구의 유입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달 기준 정선군의 30대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고, 50대 인구 역시 6.4% 늘어나며 전체적인 인구 상승세를 든든하게 견인했다.
한 달에만 44억 원 풀렸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본소득 규모
폭발적인 인구 유입의 일등 공신인 기본소득은 지역에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들의 지갑을 직접 채워주는 정책인 만큼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첫선을 보인 1차 기본소득 지급액 규모를 꼼꼼히 살펴보면 그 엄청난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당시 요건을 충족한 1차 지급 대상자 2만 9,740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을 계산하면, 단 한 달 치 지급액만 무려 약 44억 6,100만 원에 달한다.
이를 1년 단위로 단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535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지역 사회에 고스란히 풀리게 되는 셈이다.
이 거대한 자금은 전액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역 골목상권과 내수 경제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강원랜드 배당금 활용한 실험, 성공 안착을 위한 과제
정선군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기본소득 예산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강원랜드 배당금이라는 든든하고 독보적인 재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재원을 바탕으로 주소만 외부에 두고 정선에서 생활하던 이들의 주민등록 이전은 물론, 외부 인구의 전입까지 성공적으로 유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격적인 기본소득 제도가 인구 증가라는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꼼수 방지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이른바 위장 전입을 통해 지원금만 챙겨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꼼꼼하게 실거주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한 정선군의 과감한 실험이 앞으로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