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다툼에 한국기업 제재 위험 노출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 의도치 않은 제재 가능성
‘금융제재대응기금’ 조성 필요성 대두

“제재 위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우려 섞인 경고가 무겁게 다가온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의도하지 않게도 양국의 제재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할 안전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첨단기술 패권전쟁으로 확대된 미중 갈등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인한 금융제재 리스크 증가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 분쟁은 이제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첨단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패권 경쟁으로 확대됐다. 더 위험한 것은 이 과정에서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가 연계되어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제재 위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된 경제구조로 인해 이러한 제재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나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재 위험이 가져올 연쇄적 금융 위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출 기업이 제재 위험에 노출될 경우, 국내 금융회사들은 제재 위반에 따른 막대한 벌금과 평판 위험을 우려해 해당 기업에 금융 지원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과거 국내 금융사가 이란 관련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제도상 우리나라에도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국제 제재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는 맹점이 있다. 즉, 기업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제재 위험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의도하지 않게 제재에 연루될 경우에도 심각한 자금조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제재대응기금’ 조성 필요성 대두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제재대응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기금은 글로벌 무역 전쟁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제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제재대응기금의 주요 목적은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피해를 보완하고, 자금조달 위기 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법이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원 조성 방식으로는 정부 출연금과 함께 기업 및 금융회사의 분담금을 포함한 공공-민간 공동 출연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재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국제 금융제재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제재 정보공유 플랫폼과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제재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역내 국가와 금융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제재대응기금을 조성해 기업에 제재 대응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의도치 않게 제재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