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화 지수’ 6점으로 세계 3위 기록
생산인구 감소와 부채비율, 공통 위험요소로 부각
전문가들 “구조개혁 통한 생산성 향상 시급”

“일본은 진짜 세계에서 잘 살다가 저렇게 된건데, 한국은 당시 일본보다 나은 부분도 없고 걱정이네”, “일본은 1980년대 세계 경제 2위에 오르기라도 했지”

한때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의 그림자가 한국 경제의 미래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금기’에서 ‘잃어버린 30년’으로

한때 일본은 경제적 기적을 이룬 나라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황금기’를 누렸다. 도요타와 소니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석권했고, 중산층이 확대되며 소비 문화가 발전했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자산 거품이 형성되었고, 1990년대 초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

이후 고령화 진행과 더딘 구조조정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이 이어졌다.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던 이 현상은 시간이 흐르며 ‘잃어버린 20년’, 나아가 ‘잃어버린 30년’으로 길어졌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 없이는 한국 역시 일본처럼 ‘L자형’의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일본화’ 위험 높은 국가 상위권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최근 발표한 ‘일본화 지수'(Japanification Score)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물가, 부채, 생산연령인구, 자산 가격 등 10개 항목을 평가한 이 지수에서 한국은 6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공동 3위에 올랐다. 태국과 중국이 각 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과 홍콩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일본화 지수가 2019년 4점에서 2024년 6점으로 단 5년 만에 2점이나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부채비율과 주식가격 항목의 점수가 추가되며 위험도가 크게 높아졌다.

반면 스페인(0점), 미국(1점), 유로존(1점) 등은 일본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과 미국은 5년 전보다 지수가 오히려 하락했다.

한국 경제, 하락 추세 뚜렷

한국은 생산연령인구 증가율이 -0.9%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민간부채 비율도 201.9%(2024년 3분기 기준)로 대상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46%에서 2021-2025년 2.19%로 급격히 떨어졌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5-7%대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2011-2019년에는 2-3%대로 하락했고, 2020년대 들어서는 1-2%대로 더욱 내려앉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재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2044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낮아진다는 한국은행의 예측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 출산율이 지속되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작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출 경기가 경착륙하고 내수를 부양할 모멘텀마저 없을 경우 ‘L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기 저성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집중 완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한 노동력 공급 둔화 대응, 여성·고령층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수 경제분석관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높은 민간부채 비율, 잠재성장률 하락 등 장기 저성장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