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곧 이란처럼”…미 국방차관의 ‘의미심장한’ 발언에 ‘초긴장 상황’

미국 국방부 정책 최고 책임자인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국방차관이 대이란 군사작전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 전략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이 발언은 이란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동일한 접근법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콜비 차관은 상원 무장위원회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선제 군사작전을 “끝없는 전쟁이 아닌 명확한 목표를 가진 제한적 작전”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북핵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모델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칼메네이가 사망하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핵심 시설이 무력화되면서, 미국의 ‘핵무장 억제’ 군사 교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도적 화력 투사…첫 24시간 1,000개 목표 타격

미 국방부가 공개한 작전 현황에 따르면, ‘에픽 퓨리’ 작전은 시작 24시간 내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초강도 공습으로 전개됐다.

타격 대상은 IRGC 지휘통제시설, 방공망, 미사일·드론 발사기지, 군용 비행장 등 이란 군사 인프라의 핵심 자산들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작전 5일차 기준 국지적 공중 우위를 확보했으며, 미 잠수함이 이란 해군 함정을 어뢰로 격침시키는 등 해·공 양면에서 압도적 전과를 올렸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은 “47년간의 이란 침략”을 작전 배경으로 지목하며, 2025년 6월 포드우 연료 농축 시설을 30,000파운드 GBU-57 ‘매시브 오드넌스 페네트레이터’ 폭탄으로 파괴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이후에도 이란이 핵 능력을 급속히 재건한 점을 강조했다.

댄 케인(Dan Caine) 합참의장은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친 계획의 정점”이라며 이번 작전의 정밀성을 자평했다.

이란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핵심은 ‘선제타격’

콜비 차관의 북핵 언급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란 작전의 핵심 논리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군사옵션을 선택했다.

이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경우, 외교적 해결이 실패하면 유사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신호다.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표현은 단순한 인지를 넘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존재함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와 ‘강력함을 통한 평화’ 원칙을 반복 강조해왔으며, 이란 작전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과 달리 “국가 건설이나 민주화 목표가 없는” 제한적 작전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정권교체가 아닌 ‘핵 능력 무력화’에만 집중하는 외과적 타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한반도 안보 딜레마…억지력 강화 vs 선제공격 리스크

이번 발언은 한반도 안보 전략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긍정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말’이 아닌 ‘실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대북 억지력이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경우 이란과 유사한 군사적 대응을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만만찮다. 상원 청문회에서 켈리(Kelly)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작전의 급박한 개시와 정당화 논리 간 모순이 존재하며, 지상군 배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북한의 경우 이란보다 훨씬 조밀한 방공망과 서울 인접성이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있어, 실제 군사행동 시 예측 불가능한 확전 위험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의지 표명과 실제 작전 실행 사이에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확산 위협에 대해 외교와 군사 양면에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란 작전의 성공 여부가 향후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전략적 재계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작전이 3~8주 범위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가 동북아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