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이라더니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첩첩산중 놓인 한국 '막막'

📝 AI 요약 보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이 다시 한국을 향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벌어진 이 사건들은 양국 관계의 민낯을 드러내며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동맹국 노동자 구금, 미국의 충격적 이민 단속

지난 4일 중무장한 미 이민당국 요원들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캠퍼스 내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수갑과 족쇄로 묶어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 내 여론은 들끓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첫 회담 이후 불과 열흘 만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구금된 이유는 주로 비자 문제 때문입니다.

구금된 노동자 대부분은 단기 상용 비자(B1), 단기 관광 비자(B2)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이것이 ‘이민법 위반‘으로 지목됐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자들을 위한 합법적 취업 비자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편법 출장’ 형태로 인력을 파견해왔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비자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겨우 석방되어 귀국길에 오르던 바로 그날, 미국은 경제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정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유연함은 없다”는 단호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협상의 여지를 차단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 체결한 협정을 언급하며,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다가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을 한국에도 적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런 불균형한 조건들은 이미 비자 문제로 인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현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무역협정 최종 타결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자 문제 해결이 변수로 떠올랐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 안보 이슈까지 더해져 양국 관계의 복잡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실제 양국 관계에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무역 협상 갈등은 동맹을 넘어 경제 파트너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