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까지 몰렸다더니 “우리 아들에게 억대 빚이?”… 섬뜩한 경고에 ‘망연자실’

2000년생 청년 은퇴 시점에
1인당 1억 3천만 원 국가 채무 예상
IMF 등 국내외 기관 일제히 재정 개혁 경고

미래 세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우려로 떠올랐다.

현 청년층이 노후를 맞이할 시기에는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위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000년생, 은퇴 시 1억 3천만 원 빚 짊어진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1인당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올해 2,458만 원 수준인 1인당 국가채무는 2072년에는 2억 163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현재 만 25세인 2000년생 청년이 정년퇴직 연령(60세)이 되는 2060년에는 1인당 국가 채무액이 1억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올해 대비 5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예산

정책처는 채무는 계속 증가하는데 인구는 2072년까지 약 30%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20·30세대는 연금 고갈, 저출생·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삼중고에 국가 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IMF, 한국에 ‘장기 재정 개혁’ 경고

이러한 국가 채무 증가 추세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지난 9월 IMF는 한국과의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나랏빚의 목표치를 정해 관리하는 ‘재정 앵커’와 같은 신뢰성 있는 중기적 목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라 올해 말 49.1%에서 2065년에는 15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며 무리한 정부 지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년 내 빚 40% 급증’ 국가 부채 비율, 위험선 60% 코앞에

IMF의 경고와 함께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다.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301조 9천억 원에서 2029년 말 1,788조 9천억 원으로 4년 만에 4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9.1%에서 58%로 약 10%포인트 상승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기준인 60%에 근접하게 된다. 이는 IMF가 우려하는 재정 불안정성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채무 증가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경직 심화, 민간 투자 위축 등 다양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IMF는 보고서에서 국가 채무 관리와 더불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 성장률까지는 지금의 정책이 적절하나, 3%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