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야”…정부의 파격 지원금 소식에 운전자들 ‘들썩’

내년 전기차 보조금 유지, 전환 시 100만 원 더 지원
화재 위험 대비 ‘안심 보험’ 도입해 소비자 부담 완화
버스 전환 융자까지…보급 확대와 특혜 논란 공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당초 삭감 우려와 달리 줄지 않고, 올해 수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여기에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사실상 보조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난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은 유지, 안전망은 강화…정부가 꺼낸 새 카드

정부는 그동안 전기차 시장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금을 매년 줄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판매도 기대만큼 늘지 않으면서 전략을 수정했다. 보조금 유지를 통해 가격 장벽을 낮추고, 불안감을 덜어주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한 셈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기차 안심 보험’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존 자동차 보험 한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제조사로부터도 자금을 받아 초과 피해를 보상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가격 부담은 보조금이, 사고 위험은 보험이 보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안전망이 동시에 작동하는 셈이다.

내년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차 30만 대, 수소차 7천여 대로 설정됐다. 올해보다 줄어든 수치인데, 목표보다 판매가 부진해 매년 예산이 남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버스 전환에 융자 지원…대중교통이 바뀌면 효과는 배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초기 비용이 큰 상용차 전환을 돕기 위해서다. 대중교통 분야의 전환은 단일 차량보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언제나 논란이 뒤따른다. 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화재 위험성, 충전 인프라 부족, 공급망 불안 등 여러 난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얼마나 실질적인 보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다시 힘을 얻을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지는 앞으로 시장의 반응과 실제 보급 성과에 달려 있다. 지금은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