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여파로 서민들의 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방어막을 친다.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서 주 5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월 교통비 10만 원은 쉽게 도달하는 액수다.
기본요금에 더해 광역버스를 타거나 환승 거리가 길어질수록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사례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의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만약 한 달에 교통비로 10만 원을 썼다면 기존에는 2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3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이다.
청년과 어르신, 2자녀 가구의 환급률 역시 기존 30%에서 45%로 뛰어오르며 혜택 폭이 커졌다. 다자녀 혜택도 강화되어 3자녀 이상 가구는 절반이 아닌 75%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은 ‘월 1만 원대’로 주말 나들이까지 자유롭게
가장 극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K-패스 환급률은 종전 53%에서 무려 83%까지 치솟는다.
만약 저소득층 이용자가 주 5일 출퇴근과 주말 외출을 더해 월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바뀐 환급률을 적용하면 8만 3000원을 돌려받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교통비는 1만 7000원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사실상 월 2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한 달 내내 평일 출퇴근은 물론 주말 나들이까지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물가 속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넓히고 경제적 압박을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5만 명 신규 유입 전망…한시적 조치는 한계
정부는 이번 조치에 877억 원을 투입하며, 약 65만 명의 신규 K-패스 가입자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혜택이 커져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어, 유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취약계층 약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배정돼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환급률 상향이 6개월간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추후 유가 변동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굳히기 위해 일시적 혜택을 넘어선 안정적인 요금 부담 완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