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의 파격적인 상향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비과세 한도 역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400만 원이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를 대폭 상향해 연간 납입한도를 4000만 원으로, 총 납입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예고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발표된 ‘2026 경제성장전략’ 등에서도 세제 혜택을 늘린 새로운 ISA 출시가 언급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 혜택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혜택 늘어나면 절세 효과는 얼마나?
개편안이 적용되어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상향될 경우, 투자자들의 절세 혜택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진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에 가입해 3년 만기 시점에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 과세 계좌라면 15.4%의 세율이 적용돼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200만 원 비과세 후 나머지 300만 원에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29만 7000원을 내지만,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만약 서민형이라면 개편 후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까지 늘어나므로 절세 여력은 더욱 막강해진다.
여기에 연간 납입한도가 4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나면, 여윳돈을 ISA라는 ‘절세 바구니’에 더 많이 담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연금 전환 혜택과 시너지 기대
한도 확대가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도 현행 제도 하에서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연계 혜택이 있다. 바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이체할 때 주어지는 추가 세액공제다.
ISA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고 만기된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준다.
만약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300만 원에 대해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기존 연금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최대 49만 5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정부의 ISA 혜택 확대 추이를 지켜보면서, 연금 전환 등 기존의 혜택을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