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시장 급성장… 하지만 허위 매물·사기 위험도 커져
정부, ‘집주인 인증’ 도입했지만 강제성 없어 실효성 논란
최근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파트나 건물 등을 직접 사고파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허위 매물·사기 위험 등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나섰다.
부동산 직거래 급증… 중개 수수료 부담 때문
지난 1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당근마켓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 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7월에만 3만4482건이 거래될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 직거래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개 수수료 절감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를 거치면 최대 0.7%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고가 주택일수록 부담이 커지다 보니 소비자들이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거래 플랫폼에서 실제 매도인이 올린 매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허위 매물·사기 위험… 정부, ‘집주인 인증’ 도입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등에서 게시된 부동산 광고 500건을 조사한 결과, 20.8%(104건)가 집주인이 아닌 제삼자가 등록한 불법 매물이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광고 게시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 매물 및 신분 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당근마켓도 이달부터 본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시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집주인 인증’은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허위 매물이 등록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비싼 중개 수수료 개선이 해결책
일부 소비자들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이 낮은데도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직거래를 줄이려면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직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할 경우 중개 수수료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며 “매물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토부는 “사기 매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직거래 시 반드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직거래 플랫폼이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