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 국가 꿈꾸더니 ‘이럴 수가'” …’특별 작전’에 투입된 옆나라 군대, ‘숨겨진 반전’

곰 퇴치 작전에 동원된 자위대
한국처럼 핵잠수함 도입 검토
헌법 개정으로 군대 전환 시도

연일 곰 습격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 정부가 자위대 투입을 결정했다.

현재 일본의 아키타현은 올해 들어 야생곰의 습격으로 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전체 사상자 11명보다 급격히 피해가 증가한 끝에 자위대 지원까지 요청하고 있다.

방위성까지 나선 곰 퇴치 작전

일본 방위성은 지자체 행정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아키타현의 요청에 따라 아키타주둔지의 육상 자위대를 곰 퇴치 활동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곰 출몰 건수가 31.3%나 증가했으며 포획된 곰의 숫자도 6천 마리 이상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자위대는 곰 포획을 위한 덫 설치와 곰 운반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위대원이 지진 등의 재해 대응을 위해 투입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곰 피해 때문에 투입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방위성 측은 “자위대의 본래 임무는 국방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관점에서 사태의 특이성을 감안해 필요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 밝혔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 덧붙였다.

핵잠수함 보유를 고려하는 자위대

한편 국방과 다소 동떨어진 곰 퇴치 임무와 별개로 일본 자위대는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군비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걸음을 내딛자 일본 내에서는 자신들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가 언급되기도 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러한 ‘차세대 동력’이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여기에 더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본격화하자 일본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평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 이외에도 자위대를 실질적인 군대로 변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노리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되어 있다. 비록 자위대가 군을 대체해 국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전쟁이 가능한 다른 나라 군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선출 직후부터 헌법 9조의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일본 여권은 헌법 9조 개헌을 요구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며 여론을 결속하고 있다.

다만 야권과 시민 단체, 평화 운동 진영에서는 이러한 헌법 개헌이 ‘군국주의 회귀’와 ‘동북아 긴장 고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양측은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