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100만 원씩 준다”… 파격 결정 내리자 ‘이곳’ 주민들 ‘활짝’

교육복지 정책 전면 확대로
지역 전체 학생 혜택 받게 돼
서점·독서실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파격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내년부터 광주 지역 모든 학생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일부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혜택이 모든 중고생으로 넓어지면서 학부모와 지역 상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교육복지 정책

광주시교육청은 3일 교육 기회균등과 복지 실현을 위한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보편복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꿈드리미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 자녀 가정 학생들까지 모든 중고등학생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꿈드리미 사업은 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매 비용을 1인당 100만 원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교육급여 바우처와 비교해 지원 대상과 금액 면에서 크게 차별화된다.

서울의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연간 65~7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된 학생들에게만 한정된 금액의 교육바우처가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체험학습비나 교복 지원 같은 제한적 바우처를 추가 운영하는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교육비 부담 줄이고 지역경제도 살린다

시교육청은 당초 보편복지를 목표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제동으로 전체 중고생의 약 12%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단체의 요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의 중복 방지 등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지난달 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지급된 꿈드리미 바우처는 서점(31%), 독서실(21%), 안경점(20%), 문구점(14%) 순으로 활용되었다.

바우처는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체육복비, 수능원서접수비 같은 직접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교재 도서 구입비, 학용품비, 독서실비, 안경 구입비 등의 간접 교육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꿈드리미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풍문고,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 서점이 광주에 있더라도 사업자를 서울에 두고 있다면 사용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편복지로 전환되면 교육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