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로 촉발된 고유가 현상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지원금 카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의 대다수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던 보편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가장 타격이 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돕는 이른바 ‘핀셋 지원’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소득 낮고 수도권 멀수록 지원 규모 확대
정부 안팎의 논의를 종합하면, 새롭게 추진되는 민생지원금은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10만 명을 대상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소득 상위 구간을 제외하여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액수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지역 소멸 위기를 방어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주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얹어져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급 방식 역시 자금이 해당 지역 안에서 신속하게 순환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 형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25조 추경 속 3조 원 투입, 실효성 논쟁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약 25조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원 대상을 310만 명으로 압축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더라도 필요 예산은 약 3조 원 안팎에 머문다.
이는 전체 추경 규모의 약 12% 수준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여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골목상권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율적인 비율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고환율과 고물가 기조가 여전히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시중에 대규모 자금이 풀릴 경우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거 등 특정 시점을 앞두고 재정을 푸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경제의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지원금이 내수 부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물가 관리와 재정 집행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