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돈줄 마르자 “우려했던 일 터졌다”…국민 세금 ‘초비상’

정부, 한은서 173조 원 긴급 차입 ‘충격’
작년 대비 47% 증가, 역대 최대 규모
이자 부담 2천억 원 초과, 재정 적신호

“마이너스 통장이 나라 살림을 지탱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3조원을 긴급 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전년 대비 47% 급증한 금액으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례적 연말 차입, 세수 부족 현실화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에만 10차례에 걸쳐 15조 4천억원을 빌렸다. 12월 말에도 이틀간 5조원을 추가로 차입했다.

연말에 가까운 시기의 대규모 차입은 이례적인 것으로, 세수 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은 2,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이자액 1,506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점차 하락했지만, 차입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국가 부채, 서민 경제에 ‘직격탄’ 우려

국가 부채 증가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세금 부담 증가, 금리 상승, 복지 서비스 축소 등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복지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일시 차입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차입 증가가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재정 상황을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로 보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드는 ‘재정 절벽’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국가 신용등급 하락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재정 운영과 세수 확보 방안이 앞으로 경제 안정성과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