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극명하게 달랐다”…위기 속 차이에 ‘깜짝’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Aa3 강등
한국, 비상계엄 사태에도 제도적 강인함 입증

한국의 갑작스러운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세계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두 나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의 충격

무디스는 14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다.

정치적 분열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다. 프랑스는 최근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했다.

임기 시작 3개월 만의 총리 교체로 정국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한국, 위기 속 빛난 제도적 저력

반면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도적 강인함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S&P는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 경제시스템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장이 인정한 한국의 경제 시스템

무디스는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를 높이 평가하며 경제 하방리스크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

피치 역시 현 상황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국가의 채무 이행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금리와 투자 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정부와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다.

정부의 투명한 소통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피치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프랑스가 정치적 분열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