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규제 다시 강화
강남발 집값 상승에 초강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3배 확대
“풀어줬다가 다시 조였다… 정부의 변덕스런 규제에 혼란 커져”
한 달 전 해제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정부가 다시 묶었다. 그것도 기존보다 3배 넓은 면적으로.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가 규제 그물망에 들어가면서 ‘갭투자’는 원천 차단되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강남 집값 급등에 ‘되감기’…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아파트 단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이다.
해제 직후 급등한 집값이 서울 전역으로 퍼지자, 해제 구역을 되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처럼 구 단위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도 이번에는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역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풀었다 다시 조인다”…정책 신뢰도 흔들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해제한 지역을 되살리며 오히려 규제 면적을 서울 전체의 27% 수준까지 늘렸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해제한 면적 14.4㎢보다 무려 7.7배 넓은 110.65㎢가 새롭게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전체 면적은 52.79㎢에서 163.96㎢로 3배 넘게 늘어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제 이후 강남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집값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남 3구, 7년 만에 최대 상승…갭투자 규제 ‘불쏘시개’ 됐나
다시 토허제를 지정한 배경에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 있다.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특히 송파구는 0.72% 급등하며 2018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 역시 각각 7년여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실제로 시장에선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리센츠 59㎡도 2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93㎡는 한 달 새 4억원 뛰어 45억원에 거래됐다.
강남권 상승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도 확산했다. 성동구(0.29%), 용산구(0.23%), 마포구(0.21%) 모두 상승 폭을 키웠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또는 반등 조짐을 보인다.
금융까지 죄고 나선 정부…시장 반응은 ‘불안’
정부는 금융 규제까지 동원해 갭투자 억제에 나섰다. 가계대출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남 3구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는 물론,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축소도 앞당겨 시행한다. 기존 7월 예정이던 HUG의 전세 보증 비율 하향(100%→90%)은 오는 5월로 앞당겼다.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오면, 대출금리 인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택 매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자금 출처 조사도 본격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금융·세제·대출 등 추가 대응을 제약 없이 검토하겠다”며 서울 아파트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가가 지집값 올려넣고 슬그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