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조달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이른바 ‘방산 비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져 나오는 단골 뉴스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비리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방산 비리가 수십 년째 반복되는 본질적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무기 획득 구조 자체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찾는다.
무기 획득은 군이 필요한 성능을 정하는 ‘소요 제기’, 방사청과 합참이 기종과 계약을 정하는 ‘획득 및 평가’, 업체가 물건을 만들고 원가를 청구하는 ‘납품’, 그리고 최종적으로 ‘품질 보증’을 거치는 복잡한 단계로 나뉜다.
문제는 이 각 단계마다 정보를 쥔 주체가 다르고 외부 검증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다.
소요를 제기하는 군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능’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세울 유혹에 빠지기 쉽고, 평가 기관과 업체는 고도의 기술력과 원가 산정 자료를 무기 삼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거나 비용을 부풀릴 공간을 갖게 된다.
비리가 기종 선정, 평가, 원가 산정 전 구간에서 마치 짠 듯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 폐쇄적인 구조에 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의 생명’ 문제다
구조적 병목 현상이 낳은 방산 비리는 단순한 세금 낭비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보 비대칭 속에서 검수를 통과한 불량 장비들이 실제 전장에 배치되면서, 군인들의 생명과 전투력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과거 감사원의 적발 사례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무려 58건의 계약을 통해 191만여 개, 95억 원 상당의 규격 미달 탄약통을 제대로 된 품질 검사 없이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약의 안전성과 보관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가 허술한 검수를 뚫고 일선 부대에 뿌려진 것이다.
방탄복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다.
과거 감사원이 AK-47 소총탄에 완전히 관통된 불량 방탄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량 폐기 및 교체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군이 품질 미달의 방탄복을 재차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비리가 적발되어도 획득과 검수,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전반이 혁신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증명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정 개인을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대처를 넘어, 소요부터 평가와 검수까지 투명한 상호 견제가 작동하도록 획득 구조 전반의 ‘판’을 갈아엎는 근본적인 쇄신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