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 쏟아부으면 뭐 하나”, “결국 엑셀 켭니다”…혈세 줄줄 새는 군대 ‘발칵’

보안이 생명인 군대에서 왜 상용 메신저나 엑셀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

한국군의 IT 업무 환경을 겪어본 일선 지휘관과 실무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토로다.

매년 ‘국방 정보화 예산’이라는 이름 아래 수천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첨단 시스템을 외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전산 체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형 시스템을 고집하거나, 심지어 수기 보고로 회귀하는 촌극마저 목격된다.

이는 단순히 일선 부대의 적응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현장과 철저히 괴리된 국방부 소프트웨어 사업의 구조적 맹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7천억 원대 ‘돈 먹는 하마’, 정작 쓰는 기능은 3분의 1

실제로 국방 정보화 사업에 상시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국방부의 연도별 예산 공개 자료 등에 따르면, 국방 정보화 예산은 지난 2018년 약 4,519억 원 수준에서 2023년에는 7,347억 원 규모로 껑충 뛰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대용량 클라우드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명목으로 덩치가 날로 커지는 ‘돈 먹는 하마’가 된 셈이다.

하지만 화려한 예산 규모와 전력화 실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활용도는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거 감사원의 국방정보체계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들에 따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경우 전력화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13개 핵심 기능 중 단 4개 기능만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개발에만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 거창한 뼈대를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실무자들은 3분의 1 수준의 기능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반쪽짜리 시스템으로 전락한 것이다.

‘만들기’에만 쏠린 예산…기획 부실과 교육 부재의 합작품

이처럼 값비싼 국방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사장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집행의 극단적인 불균형에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의 대부분이 거대 시스템의 ‘초기 개발과 구축’에만 집중될 뿐, 전력화 이후 현장 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실무자 교육’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휘통제통신(C4I) 체계나 군수정보체계가 일선 부대에 보급되더라도, 직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나 잦은 시스템 오류를 즉각적으로 개선해 줄 사후 피드백 지원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는다.

결국 방대한 업무 처리에 쫓기는 실무자들은 오류가 고쳐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익숙하고 처리 속도가 빠른 기존의 엑셀 파일이나 별도의 메신저를 켜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기획 단계부터 수요 예측이 어긋나는 고질적인 병폐 역시 시스템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 ‘국방전시군수정보체계’ 사업은 사업 범위 구체화와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당해 연도 예산 집행률이 38.4%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기도 했다.

치밀한 현장 수요 조사나 작전 운용 개념의 반영 없이 무턱대고 예산부터 편성했다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국방 IT 사업의 오랜 관행이 수치로 확인된 대목이다.

중복 투자의 굴레, ‘연동’ 안 되는 시스템의 비극

부처 및 각 군별로 파편화된 중복 투자와,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부족 역시 시스템 활용도를 극적으로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산재해 있던 기존 군수 체계들의 연동 오류와 자료 미활용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겠다며 296억 원 규모의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새로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시스템들이 왜 연동되지 않았는지 데이터 표준화 등의 근본 원인을 고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대 통합 시스템을 그 위에 얹어버리는 미봉책에 가까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군을 관통하는 촘촘한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없이 각 부대나 군별로 제각각 시스템을 발주하고 덧붙이다 보니,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지고 시스템 간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유사시 적시적소에 정확한 정보가 끊김 없이 오가야 하는 군사 작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시 행정 업무에서조차 제대로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은 실전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뼈아픈 평가가 나온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블랙홀을 막으려면, 거창한 시스템을 새로 짓는 보여주기식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무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수명을 늘리는 현장 밀착형 IT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