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중국·일본이 다 가져간다”…한국만 ‘초비상’ 무슨 일?

동해 가스전, ‘사기극’ 논란 속 2차 시추 제동
SMR·신규 원전 추진…에너지 판도 변화 예고
中·日 자원개발 견제…정부, 실용 노선 고심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지도가 새로 그려질 전망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집권 여당이 된 지금 보다 실용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中·日 해양 자원 전쟁 속…한국, 동해 심해 가스전 놓칠 수 없다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2차 탐사 시추 단계부터 참여할 해외 파트너를 찾는 국제 입찰을 진행 중이다. 6월 말까지 입찰 신청을 받고,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대왕고래’ 구조에서 1차 탐사시추를 실시했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다른 유망구조로 장소를 옮겨 추가 시추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외 오일 메이저의 심해 개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49%까지 지분 투자를 받는 것이 목표다.

새 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경쟁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확장에 대응해 한국도 대륙붕 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 막바지 단계에 이른 국제 입찰을 중단하는 데에는 부담도 따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성급하게 ‘산유국의 꿈’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기극’ 논란 휩싸인 대왕고래…2차 시추 예산도 날아갔다

당시 최대 140억 배럴 매장량과 약 2천조원 가치의 기대효과가 발표됐지만, 1차 탐사시추 결과는 이에 못 미쳤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반발했고, 올해 2차 탐사시추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동해 가스전과 함께 주목받는 것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다. 지난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7~2038년 총 2.8GW 설비용량의 원전 2기 도입이 포함됐다.

2038년까지 전기 수요가 현재보다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GW는 약 28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력량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형모듈원자로 계획이다. 줄여서 SMR이라고 부르는 이 ‘차세대 미니 원전’이 2035~2036년 0.7GW 규모로 처음 들어선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하고 건설 기간도 짧아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는다. 발전용량은 30만㎾급으로 모듈 형태로 제작해 필요에 따라 개수를 늘릴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초 올해 상반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공고를 내려 했지만 하반기로 미뤘다. 결정권이 새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절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강조했다. 하반기 원전 부지 선정 공고가 그의 ‘원전과의 공존’ 정책을 현실화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