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제약(제네릭)의 약가 인하 제도를 개편하며 본격적인 ‘건강보험 재정 다이어트’에 나선 가운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환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약값이 내려가면 무조건 환영할 것 같다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 구도가 복잡하게 얽히며 논란의 쟁점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언론 보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 당국의 제네릭 약가 인하 추진을 두고 국내 주요 환자단체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단체는 제네릭 약가의 인하 폭을 현재 정부안보다 훨씬 더 키워, 중증 질환자들의 실질적인 체감 약값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진영에서는 이번 조치만으로도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약가 인하의 역설…결국 누가 이득이고 손해인가
이처럼 환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약가 개편이 장기적으로 불러올 연쇄 파급 효과에 대한 각자의 ‘생존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단기적으로는 개별 환자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지는 이득이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마진이 적은 필수 제네릭 생산을 아예 포기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결국 환자들이 꼭 필요한 약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의약품 품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소아용 해열제나 항생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의 공급 차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비용 절감’ 넘어 ‘공급 안정망’ 챙기는 핀셋 정책 시급
나아가 무리한 약가 인하 정책이 자칫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신약 국내 도입 시기를 늦추거나, 환자들의 처방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희귀 질환을 앓고 있어 부작용이 적은 오리지널 약이나 몸에 맞는 특정 제네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푼돈 수준의 가격 인하보다 ‘끊김 없는 안정적인 약품 공급’이 훨씬 더 절박한 생명줄과도 같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