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빠듯한데 “매달 받을 ’34만 원’ 안 나온다?”… 은퇴자들 ‘발 동동’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 논의 진행 중
노후 생활비와 현실 연금액 격차 심각
제도 개편에 찬반 의견 팽팽히 맞서

“미래가 더 불안해졌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노인 빈곤 문제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후 소득 현실과 격차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핵심에는 은퇴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족 문제가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57%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은퇴한 가구주들이 필요로 하는 월 최소 생활비(2인 기준)는 240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재 지급되는 연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1인 월 최대 34만 2510원)과 국민연금(1인 평균 59만 9023원·2024년 10월 기준)을 합쳐도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부가 은퇴 후 적정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공적 연금 외에 월 15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로 개편 논의

이처럼 노후 소득이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제도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혁 논의의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 지출액은 올해 27조 원에서 2050년 46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25~2070년 누적 재정지출액은 무려 190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저소득 보장’ 개편안에 찬반 의견 분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기초연금 혜택 대상을 줄이고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최저소득 보장안’이 제시되고 있다.

KDI는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기준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수급 규모를 2070년까지 37%로 줄일 수 있으며, 지출액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이 같은 개편 방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기초연금은 하위계층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금액은 누진적으로 인상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복지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대상자 축소 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국회미래연구원은 좀 더 장기적인 접근법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해 대부분의 노인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수급액이 최저소득보장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 개편 문제는 노인 빈곤 해소와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로 귀결된다. 당장의 은퇴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